상표란 한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단어, 슬로건, 상징, 디자인(브랜드 이름 또는 로고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법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와 제휴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상표 소유자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거나, 상표 소유자가 그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표(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 소유자는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공인 특허청 또는 상표국에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나 특정 상황에서는 미등록 상표인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면 권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 기관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사업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다른 국가의 상표국 리스트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상표 디렉터리를 참조하세요.

상표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표권 침해 신고

회원님의 상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신고 내용에 상표권 침해 주장을 빠짐없이 기술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Fillpic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Fillpic 에 연락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FAQ

Fillpic에 올리고 싶은 게시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Fillpic은 회원님에게 법적 자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Fillpic에 게시하지 마세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했다면 Fillpic에서 삭제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Fillpic에서 공유한 콘텐츠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알아보려면?

Fillpic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Fillpic 사용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Fillpic 콘텐츠가 회원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잘 모를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상표 디렉터리를 방문하세요.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트의 게시물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연락 없이 Fillpic에서 해당 게시물이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주장으로 인해 회원님의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Fillpic은 신고한 사람 또는 업체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경고를 보내 드립니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한민국상표권을 기준으로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Fillpic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관련 경고 메시지를 보낼 때 Fillpic에 연락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콘텐츠를 복구하고 신고자에게 콘텐츠 복구에 대해 알립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경우 Fillpic의 정책에 따라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게시했거나 앞으로 게시할 모든 콘텐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illpic에서 발생한 상표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를 Fillpic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Fillpic에 연락하지 않고 간단하게 직접 주의를 주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illpic에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Fillpic계정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콘텐츠가 회원님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모르겠으면 법적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내용을 모두 작성한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내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서를 Fillpic에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은?

상표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률상 포함해야 할 수 있는 내용:

 1. 회원님의 전체 연락처 정보(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Fillpic은 신고하신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회원님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 소속 단체 또는 해당 권리를 보유한 클라이언트의 이름과 신고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연락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단어, 기호
3. 회원님이 권리를 주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카테고리
4. Fillpic이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
5. 권리 보유자가 아닌 경우 권리 보유자와의 관계 설명
6. 다음에 대한 진술서: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회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소유자,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침해 신고서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내용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으로, 회원님이 침해 문제가 제기된 상표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공인된 대리인이라는 내용

7. 회원님의 전자 서명 또는 실제 서명

다른 사람의 상표권이 침해될 때 내가 신고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상표권 소유자의 법적 대리인만이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illpic에 있는 콘텐츠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 소유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Fillpic에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Fillpic에서 침해 주장을 처리한 후 결과에 따라 신고된 콘텐츠를 Fillpic에서 삭제합니다. 콘텐츠가 삭제될 경우 해당 게시자는 Fillpic에 게시한 콘텐츠가 상표권 침해 문제 제기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와 소속 단체 또는 클라이언트 이름 등의 회원님의 연락처 정보 및/또는 신고 내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게시자 측이 해당 콘텐츠 삭제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회원님에게 연락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표권을 근거로 삭제된 콘텐츠의 경우 게시자가 콘텐츠 삭제를 부당하게 여긴다면 Fillpic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Fillpic팀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당한 콘텐츠 삭제로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를 복구하고 회원님께 그러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정식으로 문제에 대한 신고를 제출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경우, 메시지 내용이나 해당 문제에 대한 알림이 Fillpic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문제로 콘텐츠가 삭제된 사용자에게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표권 주장으로 인해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 신고된 사용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 번호
-권리 소유자 이름
-신고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권리 소유자의 저작물에 대한 설명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

간혹 팩스나 우편, 이메일로 연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신고 번호 및 삭제된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생략될 수 있으며 요청 시 추가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